5년 간 사상 최대 ‘43조엔’ 쓴다던 日국방예산…엔저(低)에 사실은 30%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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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사상 최대 ‘43조엔’ 쓴다던 日국방예산…엔저(低)에 사실은 30%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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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022년 발표했던 “5년 간 43조엔을 투입한다”는 사상 최대 방위비 증강 계획이 이후 계속된 엔저(低) 현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발표보다 30% 가량 축소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해,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과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에 맞서 국내총생산(GDP)의 1%이던 방위비 지출을 5년 뒤인 2027년엔 나토(NATO) 수준인 2%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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