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태양광 발전과 연관된 부정 대출, 사기, 횡령, 탈세 등 파생 범죄가 줄줄이 기소됐지만 1심 재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본지는 올해 1~11월 선고된 ‘태양광 발전 파생 범죄’에 대한 1심 판결 39건을 분석했다. 부정 대출과 사기 혐의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밖에 횡령 4건, 탈세 3건, 기타 6건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