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평대 8억 집은 가능, 40평대 6억짜린 못 받는 ‘신생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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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책은 신생아 특례대출 등 이미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정책의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소득 요건은 사실상 폐지했으면서도, 대출 대상이 되는 집 크기와 가격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해 실수요자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는 게 대표적이다. 중대형 주택으로 이주를 원하는 다자녀 가구나 집값이 비싼 서울에서 출산·양육하는 가구는 대출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 분양 아파트 일반청약 물량의 50%를 신생아 우선 공급으로 배정하는 것에 대해선 만 2세가 넘은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청약 문턱을 높이는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