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범 실토한 마약 사범에 형벌 감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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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범 실토한 마약 사범에 형벌 감면 검토

조선닷컴 0 318 0 0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마약 사범이 다른 사람의 마약 범죄에 대해 진술하면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해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 도입을 검찰이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조직 범죄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 고발이 없으면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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