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른바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인 거주 시설을 나온 중증 장애인 55명을 조사해보니, 6명(10.9%)이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시설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내보내, 지역사회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탈시설은 일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벌어지고, 시설 수용이 장애인의 존엄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국내에선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탈시설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부 장애인 가족 단체는 탈시설이 ‘24시간 돌봄’의 부담을 장애인 가족들에게 지우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 조사 결과를 입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발달장애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탈시설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2021년 4월 폐쇄된 경기 김포시의 장애인 거주 시설 ‘향유의 집’을 나온 장애인 중 55명을 추적 조사했다. 향유의 집은 탈시설 이념에 따라 2019년부터 100명이 넘는 장애인을 내보냈다. 퇴소 장애인 중 55명이 서울시가 지원하는 주택에 정착했다. 전원이 중증 장애인이었고, 대다수가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를 갖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