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뺏긴 與, 효력 없는 ‘특위’만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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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뺏긴 與, 효력 없는 ‘특위’만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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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연 데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덕훈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국회 상임위원회 소집에 반발해 상임위 등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이날 장차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4개 자체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고 상임위 회의를 강행하는 데 맞서 당분간 이런 식의 특위 활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하지만 압도적 과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국회 독주’를 저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비정상적인 ‘특위 정치’를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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