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간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후 변호사가 아닌데도 공정위 조사 관련 법률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2억3000여 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최모씨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여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