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9%인 보험료율의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의 위기 속에서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 수준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내년 5월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할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 조정도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더 수렴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연금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만큼 모수 개혁이 나올 것이라는 그동안의 예상과 다르게, 이번 연금 개혁 정부안은 방향성만 언급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