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때 줄인 ‘간첩 잡는 대공 수사관’ 내년 700명으로 늘린다
경찰이 문재인 정부 기간 줄어든 간첩 수사 담당 ‘대공 수사관’을 내년 1월부터 2배가량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수사 인력을 늘려 대공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대공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경찰청은 간첩 수사를 전담하는 대공 수사 인력을 올해 6월 기준 462명에서 내년 700여 명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 안보수사 인력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안을 짠 2018년에 478명으로 박근혜 정부가 예산을 짰던 2017년(576명)보다 98명 줄었다. 이후 매년 10명 안팎으로 감소해 2020년 451명이 됐다. 3년 만에 안보수사 인력이 21.7%(125명) 감축된 것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간첩 수사가 적폐로 몰리며 경찰 대공수사 인력이 대폭 줄었다”며 “경찰이 대공 수사를 전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 확충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