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돌을 던진 어린이는 만 10세 미만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들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이다. 피해자 유족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