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 내고 사라진 세입자… 佛법원 “집주인도 잘못” 말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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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 내고 사라진 세입자… 佛법원 “집주인도 잘못” 말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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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에펠탑 근처에 있는 한 주거용 아파트. /로이터 연합뉴스

월세를 내지 않은 세입자와 건물주 간 소송에서 건물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프랑스 법정에서 나왔다. 해당 세입자는 2년여간 이웃집 소음에 고통받아 왔는데, 집주인이 이를 해결해 줘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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