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 위해… 野, 추경 편성 쉽게 재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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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원’ 위해… 野, 추경 편성 쉽게 재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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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추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민주당이 추경을 쉽게 편성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내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던 경제 관료 출신이라,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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