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학번’ 국립대생 등록금 반환 1심 패소… “비대면 수업, 학습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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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학번’ 국립대생 등록금 반환 1심 패소… “비대면 수업, 학습권 침해 아냐”

KOR뉴스 0 16 0 0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국립대생들이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가 실시한 비대면 수업 역시 등록금 환불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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