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출 23조 구조조정... 약자 복지에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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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출 23조 구조조정... 약자 복지에 쓰겠다”

조선닷컴 0 217 0 0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3조원가량의 예산을 구조 조정해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 수준에서 묶어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아낀 돈은 약자 복지에 투자한다고 했다. 또 경제 활력 회복에 정부 역량을 쏟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개혁’을 14회나 언급했고, 민생(9회), 수출(8회), 투자(7회) 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의 상당 부분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건전 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건전 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 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그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연설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채무가 400조원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예산 편성 제1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정부 기조에 대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 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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