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월 4만원대부터 시작하는 통신 3사의 5G 요금제를 월 3만원대로 낮추고,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에 80만원대 이하 중저가폰 5~6종을 출시하는 내용 등이 담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8일 내놓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별도 당정 협의 없이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현 정부 출범 후 통신 3사를 압박해 5G 중간 요금제 출시, 혜택이 강화된 청년·어르신 요금제 출시 등과 같은 통신비 절감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이번엔 통신 3사뿐 아니라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까지 끌어들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요금제와 스마트폰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과연 소비자들이 선택할 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미지수”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너무 지나치게 요금제와 폰 가격까지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