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줄돈, 국군 포로 배상엔 못쓴다”... 탈북 국군포로, 경문협 상대 추심금 또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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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줄돈, 국군 포로 배상엔 못쓴다”... 탈북 국군포로, 경문협 상대 추심금 또 좌절

KOR뉴스 0 235 0 0
사단법인 물망초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한 탈북 국군포로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뒤 패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6·25때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국군 포로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또다시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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