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000억원대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전(前) 용인시장, 수요 예측을 잘못한 한국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들에 대해 “용인시에 214억여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자체의 민간 투자 사업 실패에 대해 지자체장과 연구 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법조계에서는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용 사업 추진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