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증 진단에도 예비군 훈련받으라는 병무청 처분 위법”
KOR뉴스
‘고도의 성별 불일치’로 성전환증 진단을 받아 신체 등급 5급에 해당하는데도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지 않은 병무청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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