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로 30조 무기 수출, 금융지원 안돼 발목 잡혔다
올 상반기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던 최대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2차 무기 수출 계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방산 업계에선 “수출입은행(수은)의 수입국에 대한 금융 지원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자칫 2차 계약 규모가 크게 줄거나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방산 업계에선 이번 폴란드 2차 계약의 신속한 체결을 위해 금융 지원을 늘리는 수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또 장기적으로 방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금융지원을 위한 추가 수단으로 방산펀드를 조성하거나, 미국처럼 국방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FMF(Foreign Military Financing)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