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더팩트는 검찰이 1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22일 알렸다.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구형 후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휘성은 ”죄송하다…
지난해 8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때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58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이상훈 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 상황인데,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다가 이를 지적…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셋째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서울 연희동 자택 중 별채 압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2일 전씨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즉 검찰의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는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전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