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은 공소청, 수사권은 중수처로”...野, 검찰 쪼개기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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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은 공소청, 수사권은 중수처로”...野, 검찰 쪼개기 법안 추진

KOR뉴스 0 34 0 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가 행사하도록 검찰 조직을 둘로 쪼개는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것이지만, 실상은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해온 검찰 힘빼기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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