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확성기 튼 게 중대한 法위반? 野, 헌법 65조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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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확성기 튼 게 중대한 法위반? 野, 헌법 65조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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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정쟁(政爭)을 위해 헌법 65조를 농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김건희 여사 등 39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헌법 65조와 국회법 등을 위반한 위헌·위법적 요소가 많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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