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유지 불법 취득’ 환수보상금 국가에 돌려줘야” 조선닷컴 뉴스 0 201 0 0 2023.10.10 17:39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3/10/10/7NMGTDZKKNFDZOJ3HN… + 0 https://www.chosun.com/arc/outboundfeeds/rss/?outputType=xml + 0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 불린 전직 세무공무원 이모(93)씨의 불법 취득 국유지 환수·특례 매각 사건과 관련, 이씨의 친인척이 지급받은 환수보상금을 정부에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