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참사’ 선사 대표 처벌 조항… 헌재 “합헌”
KOR뉴스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의 선사 측이 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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