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 실선 넘어 운전사고… 보험 있으면 처벌 못해”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62 0 0 06.21 00:45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도로 위 ‘흰색 실선’을 넘어 사고를 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일 나왔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