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치매·조현병 진단 받고도 70만건 넘게 의료행위 조선닷컴 뉴스 0 145 0 0 2023.10.19 15:15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으로 치료받고 있는 의료인 다수가 면허를 유지하면서 의료행위를 계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과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은 의료법상 의사 면허 취소 사유이지만, 보건복지부가 법대로 면허를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