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도 진보도 ‘큰 정부’로… 재정 지출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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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도 진보도 ‘큰 정부’로… 재정 지출 눈덩이

조선닷컴 0 185 0 0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가 지난 9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진보당 주최 기자회견에서 여름 폭염 전기료 관련 소상공인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2023.09.19. /뉴시스

‘큰 정부’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작은 정부’는 정부 개입을 줄이고 민간·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개념이다.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과 유럽에서는 보수 진영이 작은 정부를, 진보 진영이 큰 정부를 지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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