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넷플릭스 등 해외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들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내야 한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발기금은 정부가 주파수의 독점 사용을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국내 통신사·방송사에 할당 대가를 받거나 매년 방송 매출의 일정 부분을 세금처럼 걷어 마련한 공적 재원입니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콘텐츠 제작 지원, 소외 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등 공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기금이 점점 줄어들자 주파수를 기반으로 구축된 통신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들도 공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정필모(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방발기금 지출안은 8693억원으로 2019년 이후 5년 만에 1조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존 납부 주체인 IPTV(인터넷 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 방송사, 홈쇼핑사 등의 사업이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국내 유료 방송은 올해 상반기 사상 최초로 가입자 증가율 0%대에 진입했고,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경우 지난해 방송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2.7%, 2.9% 감소했습니다. 이들은 매년 방송 매출의 1.5%를 방발기금으로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