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한다. 방향이나 층에 따라 공시가격이 달라지는 아파트는 항목별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가격 격차의 근거를 남기고, 조사자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의결돼 내년도 공시가격부터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1989년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67가지 행정 용도로 활용된다. 하지만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