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검찰청에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1만건을 넘었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작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총 1만621건이었다. 판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4812건 중 처분이 내려진 것은 4792건이었는데,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없었다.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약식 기소만 1건이었다. 검사가 입건된 5809건 중 처분이 내려진 5694건에도 정식 재판 회부는 없었고 약식 기소만 1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