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권 행사 취지 무력화한 판결에… 승소하고도 못 웃는 중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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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거부권 행사 취지 무력화한 판결에… 승소하고도 못 웃는 중노위

KOR뉴스 0 176 0 0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원청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근로자가 원청사를 상대로 임단협을 요구하며 파업할 수 있도록 만든 ‘노란봉투법’에 대해, 최근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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