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룡마을 실거주자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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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룡마을 실거주자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조선닷컴 0 251 0 0
구룡마을의 한 골목. 지난해 폭우 피해로 바닥이 깨져있다/뉴스1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막는다며 구룡마을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민의 전입신고까지 막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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