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안한다..전합심리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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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안한다..전합심리는 진행

조선닷컴 0 270 0 0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관 이후 35년 만이다. /뉴스1

대법원장 권한 대행은 후임 대법관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법관회의 결론이 나왔다.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1월 초 퇴임 예정이어서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재판 지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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