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살해 미수범’은 실형 받는다…법무부 입법예고
조선닷컴정부가 아동 학대 범죄자가 살해 미수에 그친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처벌 강화 내용 등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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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지자지 15:42 Lock 비밀댓글입니다. Rsty 15:30 Lock 비밀댓글입니다. 푸씨푸씨2 13:28 Lock 비밀댓글입니다. thisismoment 13:13 Lock 비밀댓글입니다. 우카 13:11 ㅌㄹ @ckfhsh
- aaac 13:06 Lock 비밀댓글입니다. 바나나 12:55 Lock 비밀댓글입니다. 비기스트맨 12:29 Lock 비밀댓글입니다. 바나나 11:58 Lock 비밀댓글입니다. 바나나 11:52 Lock 비밀댓글입니다.
- 바나나 11:49 Lock 비밀댓글입니다. 바나나 11:41 Lock 비밀댓글입니다. 레스커스 10:40 Lock 비밀댓글입니다. 레스커스 10:27 Lock 비밀댓글입니다. 인앤아웃 10:23 Lock 비밀댓글입니다.
- 레스커스 10:21 Lock 비밀댓글입니다. Bartman 10:20 안녕하세요 초대남 지원드려요 187 / 90 / 35 / 검사지보유 ㅌㄹ bartmanz 또는 ㄹㅇ bart… Bartman 10:19 안녕하세요 초대남 지원드려요 187 / 90 / 35 / 검사지보유 ㅌㄹ bartmanz 또는 ㄹㅇ bart… vitaRyan 10:17 Lock 비밀댓글입니다. 레스커스 10:05 Lock 비밀댓글입니다.
- vitaRyan 10:04 Lock 비밀댓글입니다. 레스커스 09:57 Lock 비밀댓글입니다. 레스커스 09:55 Lock 비밀댓글입니다. 레스커스 09:52 Lock 비밀댓글입니다. 대구사는남자 09:52 라인 ejy123
- 모도의자지 09:51 Lock 비밀댓글입니다. 유니ㅣㅣ 09:25 Lock 비밀댓글입니다. 인천걸이 08:16 안녕하세요. 한설부부님 늦었지만 지원드려도될까요?? 저는 인천 계양쪽에 거주중인 34살 싱글남입니다. 키 1… 인천걸이 08:1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 2024-07-18 09:14:33) thisismoment 06:53 Lock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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