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나포’ 한국케미호 선사, 정부 상대 2심도 패소
2021년 이란에 나포됐던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 선사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3부(재판장 배용준)는 선사 디엠쉬핑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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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란에 나포됐던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 선사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3부(재판장 배용준)는 선사 디엠쉬핑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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