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韓총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정쟁·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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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韓총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정쟁·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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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국무회의가 이를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은 핼러윈을 앞둔 주말이었던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으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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