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피해자에게 더 많은 몫… 대법, 국민연금 손배소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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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피해자에게 더 많은 몫… 대법, 국민연금 손배소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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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뉴스1

국민연금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뒤 이를 가해자 측에 청구할 때,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은 공단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20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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