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점유 중인 상가 비밀번호 바꾼 건물주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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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점유 중인 상가 비밀번호 바꾼 건물주 유죄

조선닷컴 0 352 0 0
대구지방·고등법원. /조선DB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점유 중인 상가에 들어가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꾼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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