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 명분으로 세월호 등 추가 기소… 법원서 잇달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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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 명분으로 세월호 등 추가 기소… 법원서 잇달아 무죄

KOR뉴스 0 223 0 0
2017년 10월 1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간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과는 별개로 ‘적폐 청산’ 수사를 진행했고 이전 정부 관계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당시 법조계에선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고, 실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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