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야당과 노동계는 정부와 여당의 ‘공포 마케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규모 업장에서 중대 재해 발생이 드물고,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을 둬 중소기업에 준비할 시간을 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야당과 노동계의 주장처럼 중대 재해로 검찰의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가 적다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반박한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처벌받을 사람도 거의 없는 법을 왜 만들어서 산업 현장을 공포로 몰아넣는지 모르겠다’며 “공포를 강조하는 건 노동계와 야당”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