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사실상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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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사실상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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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들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3.8.31/뉴스1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여야 협상이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마지노선’인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를 향해 ‘네 탓’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동안 일선 중소기업 사업장에선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법률을 어떻게 시행하라는 것이냐”는 원망이 터져 나온다. 정치권의 무책임 탓에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의 대혼란이 우려된다. 폐업·도산·해고 등이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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