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이냐, 병원가라” 막말은 모욕일까… 대법 “처벌 안 돼”
KOR뉴스
다른 사람과 언쟁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설과 막말을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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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이 11:55 라인주시면 연락하께요 대전소물 11:16 일년? 정도 된거 같습니다.. 그냥 대화만 해봤을뿐 지인은 아녀요 사진이 그때 본 사진이길래 말씀드려 봤어요 Consder 10:33 안녕하세요 부산 진구 사는 남자 입니다. 자세한건 ㅌㄹitker08 연락 주세요~ 거뉴 10:11 ㅋㅋ쥬작의 냄새가.. 김마미 09:33 Lock 비밀댓글입니다.
- 우사짝 09:24 죽이네요ㅎ Shinhh 09:23 ㄹㅇ shk0501쪽지주세요 소나이 09:17 안녕하세요 소나이 09:08 네 갠찬습니다 라인 주시면 섹파찾기프로젝트 09:08 ㄹㅇ k.seoook 임산부와 하는거 진짜 로망이 있습니다.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 좋은 경험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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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부 06:58 안녕하세요 부산살구 자세한건 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텔 dubu33 연락주세요 ㅎ 스나퍼 05:06 Lock 비밀댓글입니다. 와따시와로2nd 04:49 ㅌㄹ popolisex 연락기다랴요 마스터그레이 03:58 Lock 비밀댓글입니다. goodsex 03:37 Lock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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