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밸류업(가치 제고)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 말고도 고쳐야 할 법이 많다.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상속·증여세 감면 등이 필요하다. 또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전부 답보 상태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법인세 감면이다. 우리나라 대주주는 배당금에 대해 최고 49.5%(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물어야 한다. 대주주 입장에선 높은 세금을 내면서 배당을 늘리는 것이 부담스럽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기업이 배당을 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 혜택을 주고, 배당소득을 납세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