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로 北장사정포 도발 깜깜이… GP 철수로 게릴라 방어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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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로 北장사정포 도발 깜깜이… GP 철수로 게릴라 방어 구멍

조선닷컴 0 253 0 0

이스라엘 방공망이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의 기습적인 ‘소나기 포격’에 뚫리자 한국의 대북 정찰·대공 방어 전략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군사 합의로 육·해·공 방어 전선이 취약해져 현 상태로는 북한이 소나기 포격에 게릴라식 침투전을 펼칠 경우 막아내기 어렵다. 9·19 합의는 선제공격하는 쪽에 유리하고, 막아야 하는 입장에선 불리한 구조적 한계도 갖고 있다.

9·19 군사 합의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5㎞ 내에서 일체의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 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비무장지대(DMZ)의 감시 초소(GP) 11개를 우선적으로 철거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전선의 GP를 완전 철수하기로 했다. 공중에서는 MDL 기준 서부는 20㎞, 동부는 40㎞ 상공에서 전투기 등 고정익 항공기의 군사 활동을 금지했다. 해상에서도 북방한계선(NLL) 이남 85㎞까지 내려오는 덕적도부터 NLL 이북 50㎞인 북한 초도까지 포문을 폐쇄하고 해상 기동 훈련, 포격 활동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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