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되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과 국내 방산 수출을 뒷받침하는 수출입은행법,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 민생과 국가 기간산업, 국내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인 법들도 줄줄이 국회 문턱에 가로막혀 있다. 지금 상황이라면 당장 한 달 후부터 아파트 입주를 둘러싸고 주택 실수요자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어렵게 기회를 잡은 국가 전략 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