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3년간 7703건 중 직접 기소 단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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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3년간 7703건 중 직접 기소 단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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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검찰 견제’를 내걸고 2021년 출범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장인 김진욱 처장이 19일 퇴임하면서 3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지난 3년간 6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고도 사실상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7700여 건의 사건을 접수하고도 직접 기소한 것은 3건에 그쳤으며, 이 중에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하나도 없다. 구속 수사도 한 건도 하지 못했다.

그래픽=양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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