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로 복역 후 또 스토킹…검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첫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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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복역 후 또 스토킹…검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첫 청구

조선닷컴 0 277 0 0

검찰이 스토킹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피해자에게 또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12일 구속 기소하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이날 시행된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된 첫 사례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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