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내팽개치고 자기 이익만 챙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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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내팽개치고 자기 이익만 챙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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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사퇴’ 정의당 이은주의 웃음 -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임박하자 전날 사표를 냈고, 사직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4명에 찬성 179명으로 처리됐다. 이달 30일 이후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을 경우 의원직 승계가 불가능해 사퇴 시기를 앞당기는 꼼수를 쓴 것이다. /연합뉴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의 사직안,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정의당의 현재 의석수(6석) 지키기,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표(票)가 되는 영호남의 짬짜미 숙원 사업 처리가 그 본질이다. 반면 83만 소상공인을 예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무산돼 27일부터 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과 민생은 실종되고 당리당략, 야합만 판치는 국회의 민낯을 보여준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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