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부동산 7억에 물려줬다가 세금만 5억…법원 “정당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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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부동산 7억에 물려줬다가 세금만 5억…법원 “정당 과세”

조선닷컴 0 147 0 0

실제 가치가 15억여원에 달하는 부동산 지분을 절반인 7억원에 두 아들에게 물려줬다가 5억원을 세금을 부과받은 삼부자(三父子)가 과세 당국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은 A씨와 그의 아들 2명이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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