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 18억대 과징금 처분 위메프, 대법서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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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18억대 과징금 처분 위메프, 대법서 취소 확정

조선닷컴 0 176 0 0
위메프 로고.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가 고객 20명의 개인정보를 노출해 받은 18억 52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위메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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